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협의) 정보

서울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오늘에서야 문서로 왔네요. 말도안되는 기각결정! 국토교통부에 질의 민원 신청 내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등 법률해석 내용 귀부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중 략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3호는 2017.10.24 추가 삽입, 법이 개정 되었는바, 추상적으로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으..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2. 3. 31. 18:57

#지적전산자료(지적도)관련 오늘 4시 이후에 도봉구청을 상대한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가 나오는 날이네요. 어제심의는 했고~ 과연 어떤 결과일지~ㅎㅎ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2. 1. 18. 14:33

지적전산관련 행정심판위원회 공문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2. 1. 13. 17:37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12. 2. 13:44

아래 행정심판에 대하여 11월26일 답변서를 받았고 답변서 중 (노란 색칠한 부분)에 대하여 초안 작성 되는대로 곧 올립니다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11. 28. 23:25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 정 해 운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010 - 4850 - 6590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도봉구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서울특별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 제 4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1호 및 3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료제공이 불가하다 는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1. 09.07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내용참조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11. 1. 15:41

[Web발신] 안녕하십니까.양평군청 토지정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청하신 지적전산자료 발급수수료를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확인 후 자료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농협: 597-01-040050 양평군수 납부하실 금액 2,240원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10. 22. 13:47

양평군청에도 지적전산자료(지적도)가 자리 잡지 못했군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전화해보라하면서 싸움 중 입니다. 4차례까지 전화를 하면서 제가 따지고 답변할 때 마다 곤혹 스러운 모양 입니다. 시행령 62조를 거론하며, 공익성 여부로 거부하다가 법 위에 시행령이 있을수 없다고 따지니....국토교통부 주무관에게 전화해보고나서 전화 왔는데 연속지적도를 바라는것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연속 지적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문은 현행 시행규칙에도 없는 신청서(개인)가 맞느냐고 따지니 또 다시 전화해보고 전화한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렇게 골 아프면 국민신문고에 거부 반려 하라고 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 이야기하라고 국회의원 국회사무실에 자료 다보냈다고도 전달하니.... 알아 들었을 겁니다. 연락 왔네요..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10. 22.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