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협의) 정보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9. 3. 14:48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8-0111717 접수일 2021-08-03 17:33:54 담당자(연락처) 최의현 (044-201-3485) 처리예정일 2021-08-27 23:59:59 2회 연장 연장이력 닫기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1-08-11 23:59, (변경후) 2021-08-23 23:59 - 사유 : 관련 규정의 검토 등의 사유로 부득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장결정일 : 2021-08-10 21:08:2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9. 2. 17:29

산림청의 산림기술자에 대한 무자격 용역 무단 침해는 최근 산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해 위험성 검 토 의견서를 660㎥ 이상까지 확대하는 욕심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관광농원이나 공장을 3만㎡정도 개발하려면 산림용역비가 감리, 재해, 재선충, 복구설계, 재적 조사 등으로 3천만원에 달하는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칫 산림 용역비가 측량설계용역비를 추월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산림청의 엉터리 기술용역 무단 생산으로, 재해는 행안부의 사전재해영향검토심의위 제도가 있고 건축과 단지 토목공사는 토목·건축감리가 있음에도 임도개설과 사방사업을 위한 산림기술 자가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도 말도 안되지만, 단지 조성 공사의 감리를 본다며 감리비만 챙기고 사고 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건..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31. 08:18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별첨 내용과 같이 도봉구청에 전산자료(지적도)신청을 하였지만, 도봉구청에서는 (1AA-2107-1181892)같이 불가 처분을 하였으며, 충남 보령시에서는 (1AA-2107-1215477)같이 답변 하였고 첨부 증거와 같이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허용 하여 왔습니다. 3.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각 행정청이 개정이 된 4년 여간 지난 법을 2중 잣대로 마음대로 적용하여 피해를 주고있는지와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명확하게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조치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5. 또한 도봉구청의 답변을 전제로 맞는다면 귀부에서..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28. 19:57

일반측량 작업규정 [시행 2020. 3. 17.]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245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측량"(이하 "공사측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및 철도공사, 단지공사, 하천공사 등과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을 말한다. 2. "..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27. 13:48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26. 17:07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는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 및 일반측량기술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측량 인허가 실무 역량과정 (1일)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회원사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과 정 : 일반측량 인허가 실무 역량과정 □ 기 간 : 2021.9.3(금) (1일, 6시간) □ 장 소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7 KASM 빌딩 3층) □ 접수인원 : 선착순 40명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교육신청자 내용 기재 후 메일 송부 www.kasm.or.kr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25. 17:40

규제 분석과 심사에 노고가 지대하신 국무총리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안을 2021.5.24. ~7.5. 일까지 입법예고하여 2만㎡이상 산지전용허가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규정을 660㎡이상 소면적개발까지 모두 제출토록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림기사로서 자격시험에“재해 과목도 없고 전문성도 없기에 2만㎡이상 산지전용허가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비용 받는것 자체가 부당한바, 이러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이상 소면적 개발부터 적용한다는 개정안에 많은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산림청의 입법예고 회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합니다. 현재 재난관리는 행정안전..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24.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