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협의) 정보

지나간 수색대전우회 2022. 5. 12. 19:21

지나간 수색대전우회 2022. 5. 12. 19:10

지나간 수색대전우회 2022. 5. 12. 19:08

지나간 수색대전우회 2022. 5. 12. 19:06

서울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오늘에서야 문서로 왔네요. 말도안되는 기각결정! 국토교통부에 질의 민원 신청 내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등 법률해석 내용 귀부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중 략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3호는 2017.10.24 추가 삽입, 법이 개정 되었는바, 추상적으로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으..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2. 3. 31. 18:57

#지적전산자료(지적도)관련 오늘 4시 이후에 도봉구청을 상대한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가 나오는 날이네요. 어제심의는 했고~ 과연 어떤 결과일지~ㅎㅎ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2. 1. 18. 14:33

지적전산관련 행정심판위원회 공문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2. 1. 13. 17:37

지적도.임야도(지적전산자료) 2022. 1. 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