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협의) 정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8:3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 가 5천㎡미만은4m 이상, 5천㎡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8:29

□ 관련 법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8:22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8:17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별첨 내용과 같이 도봉구청에 전산자료(지적도)신청을 하였지만 도봉구청에서는 (1AA-2107-1181892)같이 불가 처분을 하였으며, 충남 보령시에서는 (1AA-2107-1215477)같이 답변 하였고 첨부 증거와 같이 수많은 지자체에서는 허용 하여 왔습니다. 3.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각 행정청이 개정이 된 4년 여간 지난 법을 마음대로 2중 잣대로 마음대로 적용하여 피해를 주고있는지와 상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명확하게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조치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5. 또한 도봉구청의 답변을 전제로 맞는다면 ..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7:36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7:27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ㅇ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 - 도시구역 내 지역: 990㎡ 이상 - 도시구역 외 지역: 1,650㎡ 이상 ㅇ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 - 도시구역 내 지역: 1,500㎡ 이상 - 도시구역 외 지역: 2,500㎡ 이상 ㅇ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연접한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각각 임차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이 부과대상면적 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2.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ㅇ 사업시행자 ㅇ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ㅇ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8. 6. 16:38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시행 2021. 2. 16.] [산림청고시 제2021-21호, 2021. 2. 16., 제정] 1.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 지는 제외 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72,261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12,605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80,139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365,429천 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 채 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191,772 천 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69,115 천 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481,365 천 원 ·경사도 30도 이상 : 589,014 천 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 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

개발행위(산지.농지.군사) 2021. 7. 4.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