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 답변이 똑! 같군요~ 녹취록도 등장해야겠습니다

답변일
2021-09-17 17:08:4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109-008371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공간정보관리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였으나,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도봉구의 판단이 맞는지

3. 회신내용
ㅇ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은 공간정보제도과-3891(2021.9.2.)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동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공간정보제도과(최의현 044-201-348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사실관계가 다른 유사사례의 경우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사례에 대하여 본 질의회신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성군 (삼일), 서울 동서울(케이엔오)

똑! 같은 내용 질문에 답하기도 귀찮은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걸어야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채하는~ 시인한것이 있으니~녹취록 까야지요? 이넘들